음즈운전 사망사고가 고작 3년

우리나라는 정말 음주에 대해 대단히 관대한것 같다.

술만 마시면 사람을 죽여도 감형되고, 운전을 해도 감형되고

정말 무슨 법이 이런건지 모르겠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지 한달도 안돼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을 걸어가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람이

고작 3년 징역형을 받았다.

그런데도 뉴스에서도 중형이라고 말하고 있다.

왜? 고작3년이 왜 중형이야?

사람목숨이 3년정도도 안된다는건가?

더 웃기는건, 법원의 판단인데,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3년을 때렸는데..

저정도면 한 10년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

또, 정작 음주로 사람을 치어죽게 한 사람은 항소를 했다 ㅋㅋㅋ

 

문대통령이 얼마전에 엄벌로 다스려야 된다고 말했던거랑 되게 비교가 되는 부분이다.

 

저사람은 징역살고 나와도 또 음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처벌하길 바란다.

이미 음주 2회의 전과가 있고, 사고내기 한달전 음주로 면허취소 + 벌금 까지 받았는데,

또 음주운전을 했다. 그리고 사망사고를 내고.

아니 얼마나 법이 허접하면 이러겠나..

제발 법 개정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화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