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강화로 음주운전이 사라질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에 개정하는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을 못하게 할만큼의 법 개정이 없다.

그냥 항상 그랬던 것처럼 약간 조정하는 것 일뿐이다.

3개월간 특별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큰 효과를 보게 될까?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 0.03% 로 낮아진다는것.

2.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사망사고를 내면 차량압수 -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중상해 사고이상을 내면 차량압수 

3. 음주운전 횟수 5년간 4회 -> 5년간 3회

 

끝.

자 이걸로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주먹구구식인것 같아 좀 마음이 안좋다.

 

좀더 강한 큰게 한방 있어야 한다.

한방울이라도 술마시고 운전하면 차량압수 라던지

즉결심판으로 징역 3개월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모든 범죄에 가중처벌을 하는것도 나쁘지 않다.

 

올바른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