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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을 살인하고도 무기징역이 아니구나.
특별한 이유없이 2명을 죽이고도 무기징역을 피한 사람이 있다. 2018년 5월 오피스텔의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청년에게 징역 38년이 선고 됐다. 물론 1심이기에 더 감형될수도 있겠다. 살해당한 두명의 경비원은 처남, 매제 지간이었다. 그로인해 유가족의 충격과 슬픔도 배가 되었다. 사건은 강남구 세곡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관리사무소에서 일어났다. 법원은 "범인은 환청이 들리자, 이를 층간소음으로 오해해 경비원들을 만난것으로 보인다" 고 했다. 그렇기에 조현병을 앓고 있던 범인에 대해 양형을 한것이다. 심신미약을 인정한것인데, 심신미약이면 어느 누구를 죽이거나 하더라도 양형을 받는것이 과연 타당한가 생각이 든다. 사진 : 범인 출처 : 조선일보 어찌되었든, 계획된 범죄인데,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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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6.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