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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강화로 음주운전이 사라질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에 개정하는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을 못하게 할만큼의 법 개정이 없다. 그냥 항상 그랬던 것처럼 약간 조정하는 것 일뿐이다. 3개월간 특별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큰 효과를 보게 될까?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 0.03% 로 낮아진다는것. 2.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사망사고를 내면 차량압수 -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중상해 사고이상을 내면 차량압수 3. 음주운전 횟수 5년간 4회 -> 5년간 3회 끝. 자 이걸로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주먹구구식인것 같아 좀 마음이 안좋다. 좀더 강한 큰게 한방 있어야 한다. 한방울이라도 술마시고 운전하면 차량압수 라던지 즉결심판으로 징역 3개월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모든 범죄에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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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9.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