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워마드 청소년 접근금지 법안

사회적인 큰 이슈를 안고 있는 거대 사이트 두곳,

하나는 일베라고 불리는 일간 베스트, 하나는 워마드 이다. 이거 말고도 몇개 더있겠지.

두군데 전부 참 걱정스러운 사이트이다.

 

무언가를 혐오하지 않으면 살수 없는 집단들 같다.

정신병으로 보일정도로 과격하고, 앞뒤없이 행동한다.

또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부분을 넘어선 과도한 욕설과 고인의 명예훼손 및 각종 충격적인 범죄의 온상이기도 하다.

단적인 예로 워마드의 성체 훼손사건 그리고 일베의 할머니 몰카사건등이다.

큰 관심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들은 너무하다 싶을정도의 행동과 표현을 뱉어낸다.

 

9월 17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인종, 문화, 지역, 성별, 신체등 모든것에 대한 차별적 모욕적 발언으로 국민들끼리 분열되고 갈등도 깊어지며, 또한 큰 그림에서 볼때

사회의 통합과 화합을 저해시킨다는 내용이다.  그로 인해 위에 열거한 내용들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8월 22일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의 사이트들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사이트 폐쇄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크게 보면 정부가 자유를 규제하는것으로 보일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내가 기분좋고,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남을 욕하고, 거짓으로 선동하거나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등과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폐쇄는 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폐쇄하더라도 제2, 제3의 일베, 워마드는 어디서나 나올수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수준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욕과 비방없는 모욕적이지 않고 남을 해하지 않는 그런 깨끗한 웹 환경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