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미 남편 황민의 음주운전 사고와 다른나라의 음주운전 대처

사진은 황민씨 블랙 박스

 

요즘 박해미씨 남편인 황민씨의 음주운전으로 말이 참 많다.

면허취소 수치인 0.104% 라고 하는데, 너무 위험한 일을 초래했다.

술먹고 운전대를 잡는 것 부터가 잘못된 것이고, 주변인들도 말리지 않고 동승한것도 큰 문제다.

항상 뉴스로 접하는 많은 사건 사고들 가운데 음주운전이 차지 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한데도,

우리나라는 처벌이 너무 약해서 사람을 죽여도 불구속이 되는 사건이 나오기도 한다.

글쓰면서도 분노가 올라온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터키는 음주운전 적발이 되면 순찰차에 태워서 음주운전자 집에서 30km 떨어진곳에서 내려놓고 집까지 걷게 만든다.

노르웨이는 음주운전 2번적발시 면허 영구 정지 + 3주 구금(노역포함) + 벌금

미국 워싱턴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자 발생시 징역 50년에서 종신형으로 처벌한다.

불가리아는 초범은 훈방, 재범은 종신형.

엘살바도르는 음주운전 적발 즉시 총살형이다.

브라질은 한방울이라도 마시고 운전시에 벌금 + 면허정지 1년 + 알콜수치 0.06% 이상은 징역 + 교통사고 일으킨경우 살인죄 적용.

러시아는 한방울이라도 마시고 운전시에 2년간 면허정지 + 동승자 2년간 면허정지 or 벌금

뉴질랜드는 운전자 차량 매각후, 벌금 제외한 돈 돌려 줌 + 1년간 차량 등록금지

말레이시아는 즉결심판으로  감옥 + 배우자도 감옥행

핀란드는 한달치 월급을 압수하고, 술주정하다가 적발되면 정신과 치료.

캐나다는 음주운전 1회 : 1년 면허정지 + 3회 : 징역3개월.

호주는 음주운전자의 이름 나이, 자동차번호등 정보를 모두 신문으로 개제해 버린다.

 

많은 나라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처벌을 강화해가는데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관대한것인지 모르겠다.

정말 한숨만 나오고 실망 스럽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중대범죄인 살인죄, 음주운전, 방화 등의 형량을 높이고, 정당방위의 개념을 올릴 필요가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유를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