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의원, 박지원 의원과 설전?

사진 - 여상규 의원 자유한국당 출처 : 네이버

 

여상규 의원이 실검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미 1980년 석달윤씨 간첩조작사건으로 이슈화 되었었는데,

 

석달윤씨 간첩조작사건 이란

1980년 8월 중앙정보부가 남파 간첩에게 들은 내용으로 6.25때 월북한 박씨 의 친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연행하여, 고문 및 협박등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낸 사건이며,

이를 두고 여상규 의원(당시 1심 판사)이 1심 재판당시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무기징역 및 사형을 내린 사건이다.

그중 김정인 씨는 1985년 사형 집행 됐고, 석씨는 무죄로 23년만에 출소하였다.

또한 그 후로 치매에걸려 제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이런 그를 두고, " 웃기고 앉아있네 " 라는 말을 한...

더이상의 말은 생략하겠다.

 

오늘은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는 중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에 영장 기각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민주당의원의 지적에,

법사위장인 여상규의원이 정치권에서 사법부를 간섭해선 안된다고 말하며, 발언권을 주지 않자,

한 의원이 왜 발언권을 안주느냐고 소리치자, 여상규의원이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하는데 어디서 큰소리냐" 라며 반말로 막말을 했다.

이에대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발언을 너무 제한하려고 한다.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인 의견을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여 의원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박 의원은 “위원장이 사회만 보면 되지, 무슨 당신 판사냐”며 맞섰다.

그러자 여 의원은 “당신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라니!”라고 화를 냈고, 박 의원은 “당신이지, 그럼 우리 형님이냐”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여상규 위원장은 “정말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말이야!”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결국 회의는 잠시 휴식을 하고 재개 되었다.

 

의견도 내지못하게 억압하는 모양새는 마치 지금이 70년대 80년에 있는 느낌을 준다.

이름 잘 기억하자 여 상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