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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에 개정하는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을 못하게 할만큼의 법 개정이 없다. 그냥 항상 그랬던 것처럼 약간 조정하는 것 일뿐이다. 3개월간 특별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큰 효과를 보게 될까?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 0.03% 로 낮아진다는것. 2.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사망사고를 내면 차량압수 -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중상해 사고이상을 내면 차량압수 3. 음주운전 횟수 5년간 4회 -> 5년간 3회 끝. 자 이걸로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주먹구구식인것 같아 좀 마음이 안좋다. 좀더 강한 큰게 한방 있어야 한다. 한방울이라도 술마시고 운전하면 차량압수 라던지 즉결심판으로 징역 3개월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모든 범죄에 가중..
우리나라는 정말 음주에 대해 대단히 관대한것 같다. 술만 마시면 사람을 죽여도 감형되고, 운전을 해도 감형되고 정말 무슨 법이 이런건지 모르겠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지 한달도 안돼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을 걸어가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람이 고작 3년 징역형을 받았다. 그런데도 뉴스에서도 중형이라고 말하고 있다. 왜? 고작3년이 왜 중형이야? 사람목숨이 3년정도도 안된다는건가? 더 웃기는건, 법원의 판단인데,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3년을 때렸는데.. 저정도면 한 10년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 또, 정작 음주로 사람을 치어죽게 한 사람은 항소를 했다 ㅋㅋㅋ 문대통령이 얼마전에 엄벌로 다스려야 된다고 말했던거랑 되게 비교가 되는 부분이다. 저사람은 징역살고 나와도 또 ..
사진 : 문재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한다. 타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 라고 강력하게 처벌등 재범 방지책마련을 주문했다. 나이스다 나이스 정말 잘했다. 얼마나 솜방망이 처벌이면, 재범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다. 재범률이 50%가까이 되니까 말이다. 법이 세면, 절대로 안그럴텐데. 정말 강한 법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뭔놈의 음주운전이 날마다 기사를 접하게 되나.. 일반인도 아니고, 운동선수, 연예인 등 다 똑같애. 사진 : 박준태 이번엔 축구선수다. K리그 전남드래곤즈에서 미드필더로 활동하는 박준태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어휴. 월드컵 휴식기에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를 추돌했다. 거기에서 택시운전사하고 승객을 다치게했다. 이때 혈중 알콜농도는 0.131% 면허 취소 수치다. 그렇게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사실 제발 알아줬으면.. 음주운전 형량 좀 높여줬으면..
사진 : 김현우(음주운전 전문가) 아니 왜 대체.. 음주운전을 3번이나 한 사람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내라고 하는것이지? 살인을 3번이나 봐준거나 다름없는데.. 거기에 이번에 걸린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238%로.. 이건 뭐 면허취소를 뛰어넘어서 거의 인사불성인 상태인데.. 서울 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참작할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음주운전의 이유가 되나? 그냥 하면 안되는 건데 말이다.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다고 하는데.. 똥을 싸는 소리다. 절대로 운전하면 안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의 형량이 너무 형편없다. 술에 관대해서 일까.. 제발 법좀 강화 되었으면.. 제발.. 다른사람들은 무슨 죄야.. 이사람은.. 안된다.